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새출발기금 자격 요건을 보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라는 용어가 나와서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 헷갈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실차주는 이미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이고,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두 기준의 구체적인 차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실차주는 이미 연체가 3개월을 넘어 객관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부실우려차주는 매출 감소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 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미 못 갚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곧 못 갚게 될 것 같은 사람"까지 넓게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또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지는 매출·소득 감소 증빙자료, 대출 연체 이력 등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심사를 거쳐 판정됩니다. 애매하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자격조회 서비스나 상담을 통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기준 확인하기(한국자산관리공사)

정리하면, 부실차주는 이미 3개월 이상 연체 상태,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임박 상태를 뜻합니다. 아직 연체 전이라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줄었다는 걸 어떻게 증빙하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카드매출 내역 등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Q.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되면 부실차주보다 조정 폭이 작나요?
A. 채무조정 폭은 재산 상황 등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라는 구분만으로 조정 폭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