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부모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거동이 눈에 띄게 불편해지면, 재가급여나 요양시설 이용을 위해 장기요양등급부터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는 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확인하기(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절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만 65세 이상 또는 갱신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90개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신체·인지 상태를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나중에 내도 됩니다. 전체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치매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별도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가 두드러지는 경우, 일반 1~5등급 체계와 별도로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신체활동 지원보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치매 특화 서비스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거동은 가능하지만 기억력·판단력 저하가 심한 부모님께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태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고 느껴진다면 이 기간 안에 재심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급판정은 신청부터 결과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절차이므로 돌봄이 급해질 것 같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등 본인의 상태에 맞는 급여 종류를 공단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판정이 나오기 전에 급하게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일부 경우 신청 후 등급판정 전이라도 임시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공단 지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A. 등급외로 판정되더라도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른 복지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을 권합니다.